법무법인 채움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금 일부와 대여금을 지급한 A가 종전 학교 대표자 B를 상대로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학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는 당시 학생수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수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A는 B가 실제로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서에 B가 일정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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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는 약속과 달리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에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는 '시간을 더 준다면 다음에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학교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는 B의 말만 믿고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B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는 학생을 많이 모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지급받은 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가 대여해 준 돈 역시 'A가 위 학교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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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B가 이 사건 계약을 먼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해제된 이상 B가 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A와 B 중 학교의 운영권을 누가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을 신문하여 A가 학교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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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A가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A가 전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A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A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A는 학교 인수 대금 및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 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 비록 '검수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비록 계약의 제목이 '공동운영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보면 A사가 사실상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것일 뿐이므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수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약정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장비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수 여부는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장비가 계약내용대로 공급된 것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및 "원고는 장비 공급 및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운영은 피고가 전담하기로 한 점, 원고는 장비공급의 대가로 최소금액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운영계약이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A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의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인 A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비, 관리비 등을 청구하거나, 공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수십차례에 거쳐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였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법원의 증거조사(금융자료제출명령)을 통해 A의 계좌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였고, 위험을 느낀 상대방은 조기조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주는 수년 동안 자신도 모른 채 입었던 피해들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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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ㅇ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의료기기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비록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설치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나아가 병원 측이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도입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착오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중소기업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