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법무법인 채움은 국내의 대표 해운선사인 A사를 대리하여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의 중재에 따라 내려진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해상 화물 운송사인 B사에게 잭업 바지선을 대한민국 여수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베트남 다낭의 정박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시 기후 사정과 해수 상황으로 인해 제때 부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해 하역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B사가 체선료를 일정 기한 내에 상환하는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B사는 합의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체선료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사는 용선 계약의 중재 합의에 따라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를 통하여 미납액인 미화 70,000달러의 지급과 A사가 중재 판정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비용과 이자까지 B사가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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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소송이 그러하듯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의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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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여 상사 중재에 관해 그 협약의 구속을 받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뉴욕 협약의 협약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재 합의서와 중재 판정문을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책임이 면제되고, 집행 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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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은 이 중재 판정은 영국에서 내려졌고, 영국은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며, 본 건 중재 판정에 관한 법률관계가 상사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 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하였고, 영국의 중재 판정문을 그대로 국내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A사의 국제 거래 분쟁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금 일부와 대여금을 지급한 A가 종전 학교 대표자 B를 상대로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학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는 당시 학생수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수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A는 B가 실제로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서에 B가 일정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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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는 약속과 달리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에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는 '시간을 더 준다면 다음에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학교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는 B의 말만 믿고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B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는 학생을 많이 모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지급받은 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가 대여해 준 돈 역시 'A가 위 학교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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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B가 이 사건 계약을 먼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해제된 이상 B가 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A와 B 중 학교의 운영권을 누가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을 신문하여 A가 학교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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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A가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A가 전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A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A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A는 학교 인수 대금 및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락인인 A가 경매 후 존속하는 전세권을 보유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 이어서 3심에서도 승소(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 판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상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서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권 설정일과 압류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과 그 압류의 기초가 되는 채권 사이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압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므로, 그 대항력 취득일과 전세권 설정일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에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경락가격이 낮아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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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채움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을 A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장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채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므로, 설령 전세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경락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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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