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 C사를 대리하여 B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통하여 특허의 무효 심결을 이끌어 낸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A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이고, B사는 경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지 않자 A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C사는 A사에 B사의 특허가 구현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B사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A사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자 B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한편, A사는 종래 B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았고, 해당 심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C사가 제기한 위 무효심판 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B사 특허발명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에서 명확한 선행발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해당 특허발명이 구현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였고, 그러한 사실과 B사가 특허 출원 전 판매한 제품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예컨대, B사가 특허 출원 전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을 중고로 구입하도록 하여 그 형태와 구성, 동작을 확인하였고, 특허 출원일 전 B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각종 뉴스 기사, 블로그 게시물, B사의 제품을 시술받았다는 성형 까페 게시물, B사 제품을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 B사 제품을 구매한 자의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 모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B사 특허의 구성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B사의 제품 사진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특허문헌을 추가로 발견하여, B사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

윤광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무려 수십 쪽의 서면과 구술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구술심리기일에는 약 1시간 반에 달하는 시간 동안 팽팽하게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B사의 특허가 전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내렸습니다.

​

특허 무효 사건에서는 종전에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월등한 무효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추가적인 무효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