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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공지능 연구 사업 관련 개인정보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행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알파고(Alpha Go) 등 최근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에 촬영된 개인정보를 인식(Detection) 및 식별(Identification)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윤광훈 변호사는 먼저 A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서 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최근 빅데이터(Big Data),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방법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개인정보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인터넷 및 모바일용 SNS 서비스 운영사인 A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타겟광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특정 계층을 위한 SNS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에 접근하여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남긴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타겟광고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윤광훈 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A사에게 그 매커니즘이나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 질의하는 등 A사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A사의 서비스가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된다면 법령 위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법상 온라인 광고 규제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광고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한성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A사의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겟광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기업법무 국내 Distributor의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Distributor를 위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게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노력의 결과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B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 및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B사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국 내에서의 제품 수입권 및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채움은 A와 B사 사이에 체결된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대한 검토, 양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한 분석,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독점판매권자에 대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 판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각국의 Distributor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판매하던 외국 기업이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Distributorship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킨 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각국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Agency 내지 Distributor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공급사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법무 주식회사 분할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분할은 기존 회사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회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본건은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 A의 일부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사례로서, 분할과 동시에 신설회사 B가 존속회사인 A의 상호를 쓰고 존속회사 A는 다른 상호로 변경하며, 신설회사 B가 신설과 동시에 2개의 지점까지 설치하는 비교적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법무법인 채움은 위 분할 과정을 자문하여 분할계획서 작성은 물론 주주총회, 이사회,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공증 및 등기까지 전 과정을 실수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적절한 회사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상의 리스크 분산은 물론이고 세법상 혜택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도라고 보입니다.
경영권분쟁 소액주주를 위한 신임 감사 선임 업무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방민주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소액주주가 지목한 후보자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업무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자를 내세우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각각마다 엄격한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특히 별도의 주주총회결의최소소송 등 사후적인 분쟁이 없이도 주주총회장에서 감사 선임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신임 감사는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조하게 됩니다.
IT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시 법률 문제 자문 - 최인호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최인호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차익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국가별로도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협력하여 비트코인의 국가간 시세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한성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사가 A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A사는 이를 시세가 높게 형성된 국내의 거래소에서 매매하여 법정통화로 환전한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B사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입니다.법률사무소 한성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각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외화 송금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제약과 절차, 2017. 7. 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A사에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 자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