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주요처리사례

[특허]

• 국내 전자부품 회사를 위하여 일본 도시바의 디지털 카메라 CCD 관련 일본, 미국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자문
• 국내 전자부품 회사를 위하여 일본 캐논이 제기한 프린터 관련 특허 침해 소송
• 삼성디스플레이 v. 엘지디스플레이 사이의 LCD 및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 국내 대기업 제과회사를 위하여, 미국 회사의 아이스크림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대응 방안 자문
• 국내 대기업 차량 부품 회사를 위하여, 미국 회사의 부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대응 방안 자문
• 국내 대기업 방산업체를 위하여, 미국 회사의 무기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대응 방안 자문
• 포스코를 대리하여, 국내 및 일본에서의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수행 및 자문

[저작권]

•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영상저작권 침해 소송 수행
• 호주FNS가 제기한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티맥스소프트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한 다수의 사건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 여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공공조달계약법]

• 국내 대기업 방산업체를 위하여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국내 통신 장비 제조업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계약자 지위 확인 가처분,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등 수행
•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입찰 절차 등에 관한 다수의 자문

[건설부동산]

•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행이익) 청구 소송에서 국내 대기업 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채권자가 타 구성원에게 연대책임 청구한 소송에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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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기술보증기금 자문위원(2016-현재)
• (재)경기테크노파크 전문인력 (2015-현재) ·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문위원(2016-현재)
• 경기저작권센터 전문위원 (2015-현재) · 강원저작권센터 전문위원(2016-현재)
• 이코노믹리뷰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칼럼리스트 (2015-현재)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 전문가(2016-현재)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2016-현재)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전문가(2017-현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2018-2019)
• 중소기업유통센터 고문변호사(2020-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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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 개인정보보호 인증(PIMS) 심사원, 정보보호준비도(Secu-Star) 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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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 법무부장관 표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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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