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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 X사가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수억원의 의료기기를 다수 구매하여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X사의 생각보다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X사는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사는 X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 3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다시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Y사에 대한 양심고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Y사가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Y사가 식약처를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먼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차단효(실권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차단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효력 중 하나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사후에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X사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계약의 해제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단효는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러한 취지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X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종전 사건의 계약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Y사가 의료광고, 수입허가 등의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Y사의 행위는 위 의료기기의 품질 및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행정처분의 내용 역시 단순히 Y사에게 일정한 영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이어서 X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X사는 위 소송과 같은 이유로 Y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식약처 진정 등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도 모두 X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X사는 위 소에 관한 '청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X사는 위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Y사는 X사가 향후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X사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론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효'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범위에 걸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지, 그러한 확정판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보험사 X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Y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소외 Z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방서 등이 Z사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Y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충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Z사의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X사는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의 제조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Z사의 임직원들이 Y사의 충전기를 연결한 뒤 퇴근하자 Y사의 충전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iii) 그러한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전기와 콘센트 사이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최초의 용융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화재는 충전기의 전원선이 무거운 물건 등에 의하여 압착되거나 꺽이는 등의 이유로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는 Y사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에도 충전시 전원선의 압착 등의 손상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화재가 Y사가 납품한 충전기가 아닌 전원선의 취급상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Y사가 제공한 취급설명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Y사에게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고가 일정한 정도만 입증을 하면 제조사가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배경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와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Y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Z사가 해외에서 판매한 정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제3자는 Y사와 법률적 및 인적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명의만 달리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Y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수입한 회사와 Y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해당 회사가 Y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Z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였을 뿐, 해당 회사와 Y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품을 수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광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Z사에 대한 X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은 Y사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Y사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채권을 알고 있었고(악의) 이에 더 나아가 권리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채무자(Y사)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권리자를 해할 의사(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채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출판사 측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웹소설 작가 A는 전자출판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웹소설 연재 및 전자책 출판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윤광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전자출판사 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siplaw/222025851825


그 후 작가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자의 수익분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Apple의 플랫폼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자출판사 B가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를 자신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양자 사이 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정산자료를 제공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대리 계약'이므로 B가 업무를 수행할 때 모두 A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상 수익분배 규정의 형식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수익분배 규정이 (i) '수익(매출-비용)'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지만, (ii) 매출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자를 택하는 대신 B의 분배비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 부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수익분배 규정이 일방적으로 A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부수적인 주장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설령 A가 주장하는 B의 계약 위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의무 위반만으로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는 점도 강변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용되는 '매니지먼트 계약'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양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뢰관계 파괴 사유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어야 합니다.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위반 사유를 무조건 많이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 파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X사는 건설현장에 특정 유리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X사는 오래 전 X사 영업 담당 직원의 제안에 따라 Y사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영업을 통하여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Y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대행사들이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Y사가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X사 역시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사는 Y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특별히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약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Y사를 제안한 X사 소속 직원이 X사를 퇴직한 이후, Y사는 갑자기 자신이 영업을 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X사는 그 동안 X사 직원으로부터 Y사가 영업을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Y사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X사는 Y사에게 영업을 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Y사는 X사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X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분장표'를 기준으로 하여 Y사의 분장으로 기재된 건설사에 납품된 물품 전체가 Y사의 영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X사를 대리하여, (i) 계약서에 첨부된 '분장표'가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구체적인 영업 대상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 (ii) X사가 Y사 분장표에 기재된 건설사에게 종전부터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점, (iii) Y사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현장 중 상당수는 '입찰'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 (iv) Y사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현장 중 상당수와 관련하여 X사와 오랜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가 X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Y사는 종전에 X사에게 영업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종전 확정 판결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X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X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종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기는 하나, 종전 확정 사건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결론이 종전 확정 판결의 결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계약서의 내용은 판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을지 몰라도 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결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의 결론은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만 효력(기판력, 증거효 등)을 가지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 대금 일부와 대여금을 지급한 A가 종전 학교 대표자 B를 상대로 인수 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A는 B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학교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는 당시 학생수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수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A는 B가 실제로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서에 B가 일정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과 달리 충분한 학생수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이에 A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는 '시간을 더 준다면 다음에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학교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A는 B의 말만 믿고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B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는 학생을 많이 모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지급받은 돈은 '계약금'이므로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A가 대여해 준 돈 역시 'A가 위 학교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B가 이 사건 계약을 먼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해제된 이상 B가 기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A와 B 중 학교의 운영권을 누가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윤광훈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을 신문하여 A가 학교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가 학교의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A가 전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A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A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A는 학교 인수 대금 및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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